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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덜 깬 상태로 차 몰고 출근하다 사고사…"산재 아니다"
 

[보험매일=이흔 기자] 아침에 술이 덜 깬 상태로 차를 운전해 출근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박성규 부장판사)는 교통사고로 사망한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세종시의 한 마트 직원이던 A씨는 2018년 9월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친구의 집에서 잤다. 그는 이튿날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해 출근하던 중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는 차량과 충돌해 숨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2%가 나왔다. 사고 당시 기준으로는 면허정지, 작년 6월 개정된 단속기준으로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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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보험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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