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TCA 시행으로 청약서류만 오히려 늘어

[보험매일=주가영 기자] 지난달 1일부터 보험가입자가 서명해야 하는 청약서류가 한 장 더 늘어나면서 번거로움과 불만 역시 높아지고 있다.

지난 3월 미국과 FATCA(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관련 정부간협정(한-미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 협상 타결에 따라 ‘FATCA 본인확인서’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FATCA란 미국 납세자의 해외자산/ 소득관련 세무이행에 대한 구속력을 강화하고 역외탈세방지 노력을 증대하고자 2010년에 제정된 미국 연방법이다.

미 당국(재무부/IRS)이 미국납세자의 해외금융자산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해외금융기관에게 일정한 조치 (미국납세자인 계좌주 신원 및 관련 세무정보 제공 등 포함) 이행을 요구하는 제도를 통상 FATCA제도라 말한다.

미국납세자가 해외소득과 자산에 대해 소득세신고, 해외금융계좌신고 등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미국 당국이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외 금융기관으로부터 정보를 제공받기 위한 것이다.

국내의 경우 지난 3월, 한·미 양국간 FATCA관련 협정을 타결,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라 소규모 금융회사나 지역고객 기반 금융회사를 제외한 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예금기관, 증권사, 펀드, 보험사 등이 FATCA 대상 기관으로 분류됐다.

또 금융 계좌는 예금계좌, 신탁계좌, 펀드계좌, 보험계약(보험 해지환급금이 5만$를 초과하는 경우), 연금계약 등이 해당 대상으로 연간 납입한도가 제한된 일부 조세특례 상품(연금저축, 재형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 등) 등은 보고의무 면제 대상이다.

보험계좌의 경우 25만불(USD) 이하는 실사대상에서 제외되며, 소액계좌(25만불 초과, 100만불 이하)는 전산조회만 실시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