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인 이상 기업 2016년부터 퇴직연금 의무화

[보험매일=이흔 기자] 2016년부터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을 시작으로 기업의 퇴직연금 가입이 의무화된다. 2022년부터는 모든 기업이 가입해야 한다.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개인퇴직계좌(IRP)의 위험자산 보유한도가 확정급여형(DB)과 동일한 70%로 상향 조정되는 등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 규제는 완화된다.

DC형·IRP 적립금은 5천만원까지 예금자보호를 받고 확정급여(DB)형의 사외적립비율이 100%까지 올라가 연금 수급권이 강화된다.

정부는 27일 세종청사에서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최 부총리는 "기초연금, 국민연금 등 공적보장을 강화해 나가면서,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사적연금을 내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대책 배경을 설명했다.

대책에 따르면 2016년 1월부터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부터 퇴직연금제도 도입이 의무화돼 2022년에는 모든 기업으로 확대된다. 2016년 신규 적용대상 기업은 672곳이다.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는 2017년 300~100인, 2018년 100~30인, 2019년 30~10인, 2022년 10인 미만 등 기업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정부는 기업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기존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 유지는 허용하되 제도 전환 이후 적립분부터 의무화하고, 기한 내에 도입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과태료 등 벌칙을 부과하기로 했다.

신설 사업장이 설립 1년 내에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아도 과태료를 부과한다.

30인 이하 영세사업장에 대해서는 중기 퇴직연금기금제도를 내년 7월에 도입, 노·사·전문가로 구성된 기금운용위원회를 통해 자산 운용정책을 결정하기로 했다. 중기 퇴직연금기금제도에 가입하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저소득 근로자(30인 이하 사업장의 월소득 140만원 미만)에 대한 부담금 10% 지원, 운용수수료 50% 지원 등 내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재정지원을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