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별거 중이라도 보험금 수령 가능"

[보험매일=이정애 기자] 한국인 남성과 국제결혼 후 별거 중인 베트남 여성에게 남편 사망으로 인한 보험금 수령권이 있다고 본 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5부(부장판사 이성구)는 베트남 여성 N(36)씨와 딸 한모(5)양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N씨와 한양에게 각 1800만원, 1200만원씩 총 3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N씨가 남편 사망 시점까지 서류상 배우자로 올라가 있는 이상 N씨와 한양이 사고가 일어나기 훨씬 전에 베트남으로 갔다는 것만으로 법률상 혼인관계가 해소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N씨는 남편 한모씨와 국제결혼을 한 후 지난 2009년 딸 한양을 출산했다. 남편 한씨는 당시 자신이 사망할 경우 수익자를 N씨로 하는 유효기간 20년짜리 재해안심보험을 체결한 상태였다.

이후 한씨는 지난해 9월 4톤 트럭과 충돌하는 사고로 숨지게 됐는데 이보다 훨씬 앞선 시점에 이미 딸 한양을 데리고 베트남으로 떠난 N씨는 사망 소식을 전해듣고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 소를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