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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보험 자기부담금 논란 차단 위한 약관개선 추진

[보험매일=김은주 기자] 최근 쌍방과실 자동차사고 발생 후 일부의 경우 자기부담금을 보험사 측에 청구하면 받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보험사 및 소비자들의 혼선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환급 관련 불필요한 논란이 지속되는 것을 막기 위해 빠른 시일 내 손해보험업계와 논의를 거쳐 문제 소지를 없애는 방향으로 약관 개선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당초 보험사기와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도입된 자기부담금제도 취지를 지킴으로써 다수의 선량한 보험소비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의지다.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관계자는 “금융당국 입장에서 가장 고민 하는 건 진정한 의미의 소비자 보호”라며 “불필요한 논란의 소지를 제거할 수 있도록 약관 개선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자기부담금제도는 운전자가 자기차량손해액(수리비 등)의 일정비율(20%)을 최소 20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자기부담금 범위 내에서 고객이 부담하는 제도다. 보험가입자들의 과잉 편승 수리 등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마련된 장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