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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 불완전 판매 직접 책임져라
조회수 : 1649 | 날짜 : 2014.11.21
 

GA, 불완전 판매 직접 책임져라


[보험매일= 임근식] "GA(독립보험대리점)가 고객에게 상품 설명의무를 위반하면 해당 GA에 직접적인 책임을 부과해야 한다"

보험연구원은 20일 금융위원회가 지난 8월 의뢰한 ‘판매채널 제도개선 연구용역 ' 결과 설명회에서 이같은 의견이 제시됐다.
 
금융위는 이번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한 뒤 GA의 별도 관리 감독 방안을 마련하는 등 보험사 판매채널의 제도보완에 나서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은 이와 병행해 필요하다면 보험업법과 시행령 개정까지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현재 불완전판매에 따른 보험 계약자의 손해 배상을 보험사가 선지급하는 구조여서 보험사가 운영하지 않는 GA의 도덕적 해이와 불완전판매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김은경 한국외대 교수는 "독일에서 GA에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했더니 보험계약자가 보험구매단계에서 중요한 정보를 제공받아 불완전판매가 줄었다"면서 "불완전판매와 직결되는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일정규모 이상의 판매자에게 1차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보험사가 직접 운영하는 전속대리점과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GA의 판매책임을 분리하고 GA를 보험중개사로 전환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현재 500명 이상 대형 GA는 40여개, 소형 GA까지 합치면 전체 3만여개에 이르는 등 보험 시장에서 GA의 영향력은 나날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날로 커지는 GA의 영향력에 비해 전문성 제고를 위한 노력은 상대적으로 미비한 실정이다.
 
정세창 홍익대 교수는 ▲GA를 실제로 운영하는 임원에 대한 등록제한 사유 신설 ▲일정규모 이상의 GA에 대해서는 사업의 지속성 보전을 위해 자본금 요건 신설 ▲고급 자격증제도 신설, 불완전 판매비율이 높은 모집종사자에 대한 교육, 면허 갱신을 보수교육과 연계시키는 갱신제도 등 사업수행 중의 전문성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출처 : 보험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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