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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개혁안, 65년간 334조원 절감 효과

[보험매일=이정애 기자] 국회 공무원연금 토론회에 앞서 한국연금학회가 21일 공개한 개혁안은 시행 초기부터 정부보전금을 40% 이상 절감하는 고강도 개혁 방안이다.

재정 안정화 효과를 신속하게 내려다보니 재직 공무원의 납입금(기여금)을 43%나 올리고 수령액은 30% 이상 깎는 등 현직 공무원에게 개혁의 고통이 집중된 면이 있다.

이에 따라 연금학회의 개혁안이 재정안정화 효과는 크지만, 재직 공무원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공무원 계층간 형평이 나빠져 젊은 공무원과 하급직을 위주로 반발이 더 심해질 우려가 제기된다.

◇ 10년간 정부보전금 40% 이상 절감 = 공무원연금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해 2조원을 투입했고 올해는 2조5천억원을 써야 한다. 현행 제도를 유지하면 정부가 메워야 할 적자 보전금은 내년에 3조원을 넘어서고 2016년 한 해만 3조7천억원에 육박한다. 작년말 기준으로 공무원연금이 향후 지급해야 할 '미래 부채', 이른바 충당부채는 484조원에 이른다.

연금학회의 개혁안은 이러한 시급한 재정부담을 낮추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개혁안 시행 첫해인 2016년에는 정부 보전금이 3조6천780억원에서 2조935억원으로 1조6천억 절감되고, 이듬해에는 약 1조8천억원으로 절감 규모가 늘어난다.

개혁안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 2025년까지 매년 40% 이상 보전금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금학회는 2080년까지 누적 절감효과가 333조8천억원(2012년 불변가치 기준)으로, 현행 제도 대비 26%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납입액을 급여의 14%에서 20%로 상향하는 데 따라 발생하는 정부 납입액 증가(7%→10%)와 퇴직수당을 올려주는 데 드는 비용까지 고려하면 절감 폭은 줄어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