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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소비자와 함께,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개정안 의견서 제출



[보험매일=손성은 기자] (사)소비자와함께는 지난 6일 발표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지침'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와 관련,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

고시 개정안은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양식 및 작성 원칙의 적용대상을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하였으며 고시 존속 재검토기한에 대한 주요내용을 담고 있다.

그 동안 소비자단체에서 발표하였던 성명서 내용이 반영되어 비급여 진료비용 등 현황조사·분석 항목이 확대된 결과는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노력의 시작으로 매우 유의미한 행보이다. 하지만, 개정 법안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의견서를 보냈다.

의견서는 고시 개정안 적용대상을 종합병원에서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의원급 확대, 비급여 정보 상세분류 항목을 기준의 개수취급 방식을 소분류로 전환 기준으로한 비급여 항목 개수를 대폭 증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