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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용 보험 가입 보트로 강습 중 사고…대법원, 명시적 면책 없으면 보험금 지급

개인용 수상레저기구 보험에 가입된 보트를 강습 등 영업 목적으로 사용하다 사고가 발생했더라도, 약관에 ‘업무용 사용 시 보상 제외’라는 명시적 면책 규정이 없다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보험 약관 해석에 있어 보험사의 면책 주장은 보다 엄격하게 판단돼야 한다는 취지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수상레저 사고 피해자 장모 씨가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웨이크보드 강습 중 사고…쟁점은 ‘개인용 보험의 적용 범위’

사건은 2015년 여름 발생했다. 장 씨는 한 수상레저업체에서 웨이크보드 강습을 받던 중 모터보트에 부딪혀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다. 사고 당시 사용된 모터보트는 홍모 씨 소유로, 강사들이 홍 씨의 승낙을 받아 강습에 활용하고 있었다.

홍 씨는 해당 보트에 대해 수상레저종합보험을 가입해 둔 상태였고, 장 씨는 “보트 운행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라며 보험사에 1억 원 상당의 보험금을 청구했다.

1심 법원은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책임을 인정했지만, 2심은 이를 뒤집었다. 개인용 수상레저기구 보험은 개인적 사용을 전제로 하는데, 사고 당시 보트가 영업용 강습에 사용됐으므로 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이었다.

대법원 “업무용 미보상, 약관에 명시돼야”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해당 보험 약관이 보험사고를 ‘수상레저기구의 소유·사용 또는 관리로 인해 타인의 신체에 손해를 입힌 경우’로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개인용 수상레저기구를 업무용이나 영업용으로 사용한 경우를 명시적으로 보상 제외 대상으로 두고 있지 않다는 점에 주목했다.

대법원은 “개인용 보험에 가입된 보트를 영업에 사용했다는 사정만으로 보험 적용 대상에서 당연히 제외된다고 볼 수 없다”며 “명시적 면책 규정이 없는 이상 보험사는 보험계약에 따른 지급 의무를 부담할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보험약관 해석과 관련해 대법원은 “보험계약에서 면책 사유는 보험사가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하며, 그 문언이 불분명할 경우 보험 가입자나 피해자에게 불리하게 확대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보험 전문가 “약관 문구 하나가 지급 여부 좌우”

보험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이 수상레저보험뿐 아니라 개인용·업무용 구분이 존재하는 각종 보험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보험법 전문가는 “보험사가 위험을 제한하려면 ‘업무용 사용 시 미보상’이라는 문구를 약관에 명확히 넣었어야 한다”며 “개인용·사업용 구분만 두고 실제 면책 규정을 두지 않았다면, 법원은 보장 범위를 넓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레저기구, 차량, 장비 등 개인 소유 물건이 영업에 활용되는 경우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보험사 약관 관리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확인된 판결”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소비자 보호 강화 흐름 재확인

이번 판결은 보험 약관 해석에서 소비자 보호 원칙을 다시 한번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보험사가 보상 책임을 제한하려면 그 범위를 명확하게 약관에 반영해야 하며, 모호한 해석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보험은 약관에 적힌 대로 판단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사례”라며 “개인용 보험이라고 해서 모든 영업 행위가 자동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이번 파기환송으로 향후 하급심에서는 대법원 판단 취지를 반영해 보험금 지급 여부가 다시 심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