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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상속공제 확대와 종신보험의 변화

최근 정부가 배우자 상속공제를 10억 원에서 18억 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보험업계가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상속세 절감을 목적으로 종신보험에 가입하는 고액 자산가가 많았지만, 공제가 확대되면 이런 수요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보험 전문가의 시각에서 이번 변화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앞으로 종신보험은 어떤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하는지를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배우자 상속공제 확대의 의미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상속세가 부과되는 경우가 전체 가구의 약 6.5%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중에서도 10억~20억 원 사이의 자산을 가진 가구가 가장 많고, 이번 공제 확대는 바로 이 구간에 큰 영향을 줍니다.

예를 들어, 15억 원의 재산을 남긴다면 지금까지는 공제가 10억 원이라 과세 대상이 됐습니다. 하지만 공제가 18억 원으로 늘어나면 아예 상속세 과세 대상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상속세 절감 목적으로 종신보험을 활용하던 중산층 고액 자산가의 필요성이 확 줄어들 수 있습니다.

종신보험 ‘절세 상품’ 기능 약화

종신보험은 원래 가족의 생활자금을 보장하는 본질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은 상속세를 줄이는 절세 수단으로 많이 쓰였죠. 실제로 생명보험사들의 종신보험 신계약 규모는 2020년 대비 2024년에 약 35% 이상 감소했습니다. 여기에 이번 공제 확대가 더해지면 절세형 종신보험 판매는 더욱 줄어들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젊은 세대는 상속세보다 노후 준비, 소득 보장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종신보험을 절세용으로만 접근하지 않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필요한 이유

그렇다고 종신보험이 필요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상속세율 자체가 여전히 높기 때문에 유동성 확보 차원에서는 종신보험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대부분의 자산이 부동산에 묶여 있는 경우 상속세를 납부하려면 현금이 필요합니다. 이때 종신보험은 유동성 자금을 마련하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액 자산가일수록 단순히 절세보다는 자산 승계와 재산 관리 차원에서 종신보험을 활용할 여지가 여전히 큽니다.

해외 사례에서 배우는 시사점

미국은 상속세 면제 한도가 개인당 약 180억 원으로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종신보험은 절세보다는 자산 승계, 상속세 납부 자금 마련 수단으로 쓰입니다.
일본 역시 배우자 공제가 14억 원 수준인데, 한국이 18억 원으로 상향되면 일본보다 높은 수준이 됩니다.
영국은 배우자에게 상속할 경우 사실상 거의 과세되지 않지만, 대신 다른 세금으로 보완합니다.

이처럼 국제적으로 보면 한국은 여전히 상속세 부담이 큰 나라입니다. 하지만 공제 한도가 커지면서 종신보험의 절세 기능은 확실히 약화될 수 있습니다.

보험업계의 새로운 전략

앞으로 보험사들은 절세형 종신보험 대신, 보장성·노후 대비·자산 승계 서비스를 결합한 새로운 상품을 개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 노후 소득을 보장하는 연금 기능과 결합

• 상속세 납부 자금 마련 외에도 장례비용, 생활자금까지 보장

• 가족 신탁, 승계 컨설팅과 연계한 서비스

이런 방향으로 변화하지 않으면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며

배우자 상속공제 확대는 상속세 부담을 줄이는 긍정적인 변화지만, 종신보험의 절세 수요는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그러나 종신보험은 여전히 가족의 안전망이자 자산 승계 관리 도구로서 가치는 충분합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절세 목적보다는 실제 필요한 보장과 노후 대비 기능을 중심으로 종신보험을 살펴보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앞으로는 단순히 세금을 아끼기 위한 가입보다, 가족을 지키고 노후를 든든히 준비하는 본질적 가치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