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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 잃은 건보료 환급금 221억…자동 지급 시스템 시급

최근 5년간 발생한 건강보험료 환급금 가운데 221억 원이 제때 청구되지 않아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이 낸 보험료가 돌려받지 못한 채 건보 재정에 흡수되는 구조적 문제라는 지적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발생한 건보료 환급금은 무려 3조 6,245억 원. 이 가운데 대다수는 가입자가 신청을 통해 돌려받았지만, 여전히 상당액이 찾아가지 못한 채 소멸시효가 완성됐다. 현행 제도상 환급금은 3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하며, 자동 환급이 아닌 신청주의 방식을 따르고 있다.

현재 지급되지 않은 환급금도 1,278억 원에 이른다. 공단은 고액 환급이나 소멸시효 임박 건을 중심으로 해마다 ‘환급금 집중 지급 기간’을 운영하고 전자문서로 안내를 하고 있지만, 실효성은 낮다. 최근 2년간 집중 지급 기간 동안 환급된 비율은 60%를 밑돌았고, 전자문서 열람률도 32% 수준에 불과하다.

문제는 이런 구조가 가입자의 권익을 침해할 뿐 아니라 보험재정의 신뢰성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이다. 환급금은 본래 가입자의 몫인데, 단순히 신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가 재정으로 귀속되는 현 제도는 공정하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서영석 의원은 “공단이 적극적인 안내를 한다고 해도 매년 수십억 원이 소멸되는 것은 제도의 한계”라며, “앞으로는 환급금이 발생하면 가입자의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 지급되도록 시스템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 입장에서 보험료는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공적 비용이다. 그렇다면 돌려받을 권리 또한 보장돼야 한다. 신청주의라는 관행에 안주하기보다, 디지털 금융 환경에 맞는 자동 환급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