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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에 건보료 부과 논란 재점화

은퇴 후 노후 자금으로 활용되는 퇴직연금(IRP)·연금저축 등 사적연금 소득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할지 여부가 다시 뜨거운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정부가 그동안 정책적으로 부과를 유예해왔지만, 감사원과 국회에서 “법적 근거 없는 위법”이라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예비 은퇴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왜 논란이 커졌나

현재 건강보험료는 국민연금·공무원연금 같은 공적연금 소득에는 부과되지만, 개인이 가입한 퇴직연금·연금저축 등 사적연금 소득에는 사실상 부과되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는 「건강보험법」과 「소득세법」상으로는 사적연금도 건보료 부과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입니다. 즉, 법적으로는 부과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제외하고 있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 감사원(2022): “사적연금이 커지는 상황에서 건보료를 부과하지 않으면 형평성 훼손, 재정에도 악영향”

• 국회 입법조사처: “법적 근거 없이 사적연금에 건보료를 부과하지 않는 것은 위법 소지”

찬성 측 입장 - “형평성과 재정 안정”

1. 소득 있는 곳에 보험료 있다는 원칙 준수 필요

2. 공적연금 수급자는 부담하는데, 사적연금 수급자가 예외인 것은 불공평

3. 실제로 연 1억 원 이상 사적연금을 받고도 피부양자로 건보료를 내지 않는 사례 발생

4. 사적연금 과세 대상 규모가 2020년 기준 약 3조 원에 달해 재정적 파급력 큼

반대 측 입장 - “이중과세·노후 불안 심화”

1. 사적연금은 세금·건보료를 뗀 소득으로 납입한 저축성 상품 → 또 건보료를 매기면 이중 부담

2. 정부가 세제 혜택을 주며 사적연금 가입을 장려했는데, 건보료 부과는 정책 모순

3. 무리한 부과는 노후 준비의 마지막 수단인 사적연금 시장을 위축시켜 국민 불안을 키울 수 있음

새로운 해법 - 일정 금액 이하 소득은 면제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절충안을 담고 있습니다.

• 대상: 연금소득 외 다른 소득이 없는 은퇴자

• 내용: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금액 이하 사적연금 소득에 대해서는 건보료 부과 면제

• 효과: 건보공단의 현행 운영 방침에 법적 근거를 부여하고, 저소득 노후 생활자의 부담 완화

정부의 입장

보건복지부는 고령화·저출산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위기 대응을 위해 장기적으로 부과 기반 확대에는 공감하지만,

• 국민 여론 수렴

• 사회적 합의 도출

• 단계적·중장기적 검토

를 통해 신중히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정리

• 현황: 법상 부과 대상이지만 운영상 제외 → 형평성·위법 논란

• 찬성 논거: 소득 있는 곳에 보험료, 형평성, 재정 안정

• 반대 논거: 이중과세 우려, 노후 불안, 사적연금 위축

• 절충안: 저소득 은퇴자 사적연금 소득은 면제하는 법안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