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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4년 대형 GA 내부통제 실태 평가 결과는 업계 전반에 적지 않은 충격을 줬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대형 GA 중심의 평가지만, 실제 내용을 들여다보면 소규모 GA와 지사형 GA의 위험성이 뚜렷하게 드러난 보고서였습니다.
보험 전문가의 시각에서 핵심 내용을 쉽게 정리해보겠습니다.



 

내부통제 ‘평균 3등급’, 결코 안심할 수준 아니다

금감원은 올해 설계사 500명 이상 대형 GA 75곳을 평가했습니다.
평균 등급은 **3등급(보통)**으로, 업계 전체의 내부통제가 여전히 개선이 필요하다는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여기서 더 문제는 **4~5등급(취약·위험)이 29%**나 됐다는 점입니다.
즉, 10곳 중 3곳은 내부통제 체계에 중대한 결함이 있다는 뜻입니다.

소규모 GA와 지사형 GA의 위험성은 훨씬 높다

보고서에서 가장 눈에 띈 부분은 바로 규모에 따른 양극화입니다.

• 설계사 3,000명 이상 GA: 취약·위험 등급 0%

• 설계사 1,000명 미만 GA: 취약·위험 등급 무려 52%

이 결과는 내부통제가 사실상 조직 규모와 자금력에 따라 크게 좌우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특히 **지사형 GA(Union형)**의 취약성은 압도적이었습니다.

• 지사형 GA의 취약·위험 비율: 47.1%

• 오너형 GA: 13.6%

• 자회사형 GA: 20%

지사형 GA는 지점 독립 운영 구조로 인해 본사의 통제가 실질적으로 미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이 점이 결국 내부통제 부실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가능합니다.

IT 인프라와 준법감시가 가장 취약

평가 항목별로 보면 내부통제의 뼈대는 어느 정도 갖추고 있었지만,
실제 운영력, 즉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느냐”가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평가에서 **최저등급(5등급)**을 받은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산 시스템 구축·운영

• 준법감시인의 현장 감시 활동

• 금감원이 실시한 준법감시인 협의회 평가결과

즉, 규정은 만들어 놓았지만
IT 인프라는 허술하고, 준법감시는 형식적인 곳이 많았다는 의미입니다.

금감원, 앞으로는 ‘강화된 평가 + 초강력 제재’ 예고

금감원은 이번 평가를 단순 발표로 끝내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 등급이 낮은 GA는 반드시 개선계획 제출

• 양호한 GA도 IT·준법감시 분야는 추가 개선 요구

• 2026년 검사 대상 선정에 이번 평가 반영

• 동일 위반 반복 GA는 과태료 최대 10배 부과 원칙

• 의도적·조직적 위반은 최고 수준 제재 적용

금감원이 “무관용 원칙”을 강조한 만큼, 앞으로 GA의 내부통제 기준은 금융회사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험전문가 관점에서 본 핵심 의미

GA 시장이 커지면서 판매력은 강화됐지만, 내부통제는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 상황이 드러난 셈입니다.
특히 소규모·지사형 GA는 자원과 시스템의 한계 때문에 취약할 수밖에 없고, 이 구조적 문제는 앞으로 더 큰 규제 리스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GA의 경쟁력은 “얼마나 많이 파느냐”를 넘어
**“얼마나 건전하고 안전하게 영업하느냐”**가 핵심 기준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평가 결과는 GA 전체의 체질 개선을 요구하는 중요한 신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