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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 재생의료 확산, 실손보험 재정에 새로운 부담 요인

최근 줄기세포나 유전자 치료 같은 첨단 재생의료 기술이 빠르게 의료 현장에 도입되면서, 실손의료보험 재정에 미칠 영향이 새롭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기술 발전은 난치병 환자에게 희망을 주지만, 동시에 비급여 항목 확대와 고가 치료비 증가로 인해 보험 재정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첨단 재생의료, 새로운 치료이자 새로운 비용 구조

첨단 재생의료란 손상된 세포나 조직, 장기를 줄기세포·유전자·조직공학 기술을 이용해 복원하거나 대체하는 신의료기술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뇌졸중으로 손상된 신경세포를 줄기세포로 복구하거나, 유전자 조작을 통해 암세포 증식을 억제하는 방식이 이에 해당됩니다.

올해 2월 개정된 ‘첨생법(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대·희귀·난치질환 환자에게 비급여 형태로 임상적 치료가 가능해졌습니다.
즉,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대신 병원이 자체적으로 치료비를 책정할 수 있어, 치료비가 고가로 형성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실손보험 재정, 또 다른 압박 요인 등장

보험연구원(KIRI)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첨단 재생의료가 비급여 형태로 확산되면, 실손보험 청구 급증과 재정 악화가 불가피하다”고 경고했습니다.

현재 실손보험 구조를 보면, 비급여 항목이 늘어날수록 보험금 지급액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이미 신의료기술 항목의 진료비가 2015년 150억 원에서 2021년 1,300억 원으로 8배 이상 늘었으며, 그 대부분이 실손보험 청구로 이어졌습니다.
이 같은 추세가 첨단 재생의료 분야에서도 재현될 경우, 보험사들은 보험금 지출 폭증에 따른 손해율 악화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병원별 자율 책정으로 인해 가격 편차가 심화되고 표준이 없는 상태라, 특정 병원에서 과잉 청구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는 실손보험의 본질적인 ‘공동 재정 구조’를 흔들 수 있는 요인으로 지목됩니다.

비급여 관리와 가격 통제, 제도적 장치 절실

보험연구원은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비급여 항목의 표준화와 청구 정보 공개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또한 병원·보험사 간 데이터 공유를 활성화하고, 합리적인 가격 통제 장치를 법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실손보험의 손해율은 이미 130%를 넘나들며, 구조적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첨단 재생의료와 같은 고가 비급여 치료가 대거 청구되면, 보험료 인상 압력과 재정 불안정이 동시에 확대될 가능성이 큽니다.

기술 혁신과 보험 지속가능성의 균형이 필요

첨단 재생의료는 분명히 의학의 큰 진보입니다.
하지만 보험재정의 관점에서 보면, 의료기술 발전 속도가 보험제도의 적응 속도보다 훨씬 빠르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정부는 의료혁신을 지원하면서도 보험재정이 버틸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병행해야 합니다.
즉, 건강보험과 실손보험 간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고, 고비용 치료에 대한 급여·비급여 경계선을 명확히 설정해야 합니다.

보험연구원은 “첨단재생의료가 난치병 환자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는 만큼, 기술 혁신과 보험의 지속가능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정부와 보험사, 의료기관이 함께 비용 구조를 합리화하는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보험전문가의 시각

보험 전문가로서 이번 보고서를 보면, 첨단 재생의료는 단순히 새로운 치료 패러다임이 아니라 보험시장에 새로운 리스크 요인을 가져올 가능성이 큽니다.

기술 발전은 멈출 수 없지만, 제도와 재정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 결국 그 부담은 보험료 인상과 국민 부담 증가로 돌아오게 됩니다.

따라서 지금 필요한 것은 ‘기술혁신을 위한 규제 완화’와 ‘보험재정 안정화’의 균형점을 찾는 일입니다.

비급여 항목의 투명한 관리, 의료비 상한선 설정, 보험사와 의료기관 간 정보 연계 시스템 구축이 선행된다면 첨단 재생의료의 혜택을 모두가 안정적으로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첨단의학의 발전이 곧 국민의 부담이 되지 않도록,
보험제도의 안전판 역할이 제대로 작동하는 구조적 개선이 시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