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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세부터 사망보험금 연금처럼 수령…‘유동화 제도’ 시행

사망보험금, 이제 살아있을 때 일부 받을 수 있다

이달 말부터 종신보험 가입자가 사망보험금의 최대 90%까지를 연금 형태로 미리 받을 수 있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가 시행됩니다.
그동안 종신보험은 사망해야만 보험금이 지급되었지만, 이제는 은퇴 이후 생활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입니다.

이번 제도는 완납된 금리확정형 종신보험 중 사망보험금이 9억 원 이하인 계약을 대상으로 합니다.
가입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해야 하며, 보험계약 대출이 없어야 합니다.
먼저 12개월 치 연금을 한 번에 받는 **‘연지급형 상품’**이 출시되고,
월별로 나누어 받는 상품은 추후 추가될 예정입니다.

지급 한도는 사망보험금의 90%까지지만, 실제 지급은 해약환급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즉, 보험료 납입 기간과 이자율에 따라 실제 수령 금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수령 연령 65세→55세로 낮춰…은퇴 공백 줄인다

이번 제도의 핵심 변화는 연금 수령 가능 연령을 55세로 낮춘 것입니다.
기존에는 65세 이상으로 제한돼,
은퇴 이후 국민연금 수령 전까지 소득이 끊기는 ‘10년 공백기’가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55세부터 연금 수령이 가능해져,
은퇴 후 생활비 공백을 메우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조정으로 제도 적용 대상은 75만 9천 건, 금액 기준 약 35조 원으로 확대됩니다.
기존 65세 기준보다 대상 계약은 2배, 가입금액은 3배 증가했습니다.

왜 이런 제도가 필요한가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OECD 평균의 3배에 달합니다.
2023년 기준 38.2%로, 10명 중 4명은 빈곤층에 해당합니다.
특히 76세 이상 노인의 빈곤율은 52%로 절반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종신보험을 노후생활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유동화 제도는
노인 빈곤 완화와 사회 안전망 확충에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됩니다.

대통령 역시 지난 6월 국무회의에서 “좋은 제도이지만 국민들이 잘 모른다”며
“노후 빈곤 해소를 위해 적극 안내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보험사들도 ‘유동화 특약’ 출시

A보험사, B보험사, C보험사 등 주요 생명보험사들은
이달 말부터 유동화 특약을 순차적으로 출시합니다.
이는 단순한 신상품이 아니라,
종신보험의 역할을 ‘사망보장’에서 ‘노후자금 보장’으로 확장시키는 계기가 될 전망입니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장기부채로 인식되는 사망보험금을 미리 지급함으로써
회계상 건전성을 개선하고, 금리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효과도 기대됩니다.

하지만 소비자 실효성은 따져봐야

제도 도입은 긍정적이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받는 금액이 생각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유동화 시 적용되는 예정이율(약 7.5%)과 환산 기준이 실제 사망보험금보다 낮기 때문입니다.
즉, 미리 받는 만큼 ‘할인’이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또한 자산 규모가 크지 않은 가입자의 경우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생활비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연금처럼 받을 수 있다’는 점만 보고 선택하기보다,
필요 자금 규모, 세금, 상속 계획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 위 내용은 이해를 돕기 위한 단순 예시입니다.
보험회사 상품별, 성별, 직업에 따라 가입 가능 조건과 수령 금액, 이율 등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험전문가의 시각

이번 제도는 보험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첫걸음입니다.
그동안 사망보장 중심이던 종신보험이
‘생애 전 주기 자산관리 상품’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입자들이 이 제도의 구조를 충분히 이해하고 선택해야 합니다.
단기 자금이 필요할 때는 보험계약대출,
장기적인 노후자금 확보에는 유동화 제도를 활용하는 등
목적에 맞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결국 핵심은 “보험은 단순히 보장이 아니라 자산관리의 도구”라는 인식입니다.
이번 변화가 그 인식 전환의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