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매일=이정애 기자]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정치적 영향권으로부터 독립해야 한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또 금융당국은 비은행 예금 취급기관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거시건전성 정책을 전담하는 기관 설립이 필요하다고 이 국제기구는 강조했다.

2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IMF는 이날 공개한 한국 금융부문 평가 프로그램(FSAP)의 핵심 보고서에서 "금융 안정성과 건전한 감독·집행이 강조될 수 있도록 정치적 절차로부터 금융위와 금감원의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한국의 금융) 규제 구조는 몇 가지 우려 사항을 낳고 있다"며 "주된 이슈는 정치적 영향으로부터의 독립성, 감독기관의 감독 초점을 흐리는 다양한 책무, 관련기관 간 업무 중복과 복잡할 절차"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IMF의 권고는 금융위원과 금감원장의 임기 보장, 금융위원회 구성의 독립 및 금융 정책의 규제개혁위원회 독립 등을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또 "한국은행은 외환 및 원화 유동성 경색시 대응할 수 있는 상당한 역량을 보유하고 있으나, 약한 채권 유통시장이 위기 시 취약점이 될 수 있으므로 역할이 강조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통시장 발전 지원 방안을 통해 시스템 유동성 체제가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며 "한국은행은 강력한 긴급 유동성 지원(ELA) 체제를 보유하고, 이해 관계자들이 이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