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급증하는 사회보험 부담…저성장 경제 감당못해

[보험매일=이흔 기자]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 비용의 지나치게 빠른 증가세가 기업의 고용과 투자, 나아가 국민경제 전체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24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발표한 '사회보험비용 국민부담 현황 및 개선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이 부담한 5대 사회보험 비용은 건강보험 39조319억원, 국민연금 34조8천187억원, 고용보험 6조9천635억원, 산재보험 5조4천398억원, 장기요양보험 2조5천421억원 등 총 88조7천960억원에 달했다.

이는 2012년(79조8천574억원)보다 11.2% 늘어난 수준이다.

지난 10년간을 보더라도 사회보험 비용의 연평균 증가율은 9.9%로 같은 기간 명목 국내총생산(GDP)이 5.8%씩 증가한 것에 비해 4.1% 포인트나 높다.

이에 따라 GDP에서 차지하는 사회보험료의 비중 역시 2003년 4.2%에서 지난해 6.2%로 크게 늘어났다.

사회보험별로 지난 10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건강보험 11.0%, 고용보험 10.4%, 국민연금 8.3%, 산재보험 8.2% 순이었고 뒤늦게 출범한 노인장기요양보험 비용은 2008~2013년 사이 연평균 21.7%나 늘어났다.

이런 증가속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도 가장 빠르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사회보장기금 비중은 2003년 4.7%에서 2012년 6.6%로 39.6% 커져 같은 기간 OECD 국가의 평균 증가율(4.0%)의 10배에 달했다.

근로자와 기업체가 부담한 사회보험 비용이 총임금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03년 15.4%에서 2012년 18.5%로 3.1% 포인트 늘어나 같은 기간 4.5% 포인트가 증가한 일본에 이어 두 번째로 속도가 빨랐다.

OECD 회원국 대부분이 감소(OECD 평균 1.1%포인트 하락)한 것과는 대비되는 결과다.